우리나라의 서해안 지방이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재앙을 막겠다고 검은 기름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이미 사방으로 흩어진기름을 모두 주워 담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마도 수 십년간 이 지역은 기름의 흔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무료로 기름제거를 하고, 국가에서 군에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복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사고를 일으킨 홍콩 유조선측과 삼성중공업측은 아무런 말이 없다. 아직 누구의 잘못이라고 결론이 나기 전이지만 어쨌든 이 것은 사고에 관련된 양 측이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를 해야만 할 정도의 커다란 사고이다.  

 

이 사고로 태안지방의 경제가 거의 마비되고 향후 얼마 동안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보험회사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에 의거하여 돈을 지급할 것이니 이제까지 영수증 한 장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겠는가 ?

또한 관련 산업, 예를 들어 사람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게 된 식당이나 팬션 등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라에서 이 지역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서 30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 어떤 특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사고의 주체가 밝혀지면 이런 비용은 꼭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비슷한 예로 미국정부는 지난 11월 초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코스코 부산호의 미국인 도선사와 선주인 홍콩 소재 리갈 스톤 사를 고소하여 결국 740억원의 보석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고에서 방출된 기름은 약 200여 톤이었고 이번 태안 유조선에서 방출된 기름의 양은 약 8000톤이다. 사고의 크기로는 약 40배이다. 사실 단순한 누출용량의 비교로 피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복구하는 시간이나 면적을 봤을 때는 피해가 단순 계산보다는 더 커지리라 예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복구에 투입됐던 인원이나 시간을 계산해보면 우리와는 상대도 할 수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비의 투입이나 유출된 기름을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원봉사들은 방제작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내는 미국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로 단순하게 보석금을 계산해보면 2 9,600억이다. 아마도 이 지방의 모든 피해와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를 계산하고 향후의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피해에 비해서는 푼 돈 규모의 벌금을 내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는 남해안에 5000톤의 기름을 쏟아 붓고 어민들에게 154억의 피해를 입혔으나 단지 선장은 징역1, 해운회사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기름유출사고와 비교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결과이다.

그럼 피해입은 사람들의 보상은? 환경복구에 소요되는 나머지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사고의 당사자들은 끝까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일을 처리할 생각을 말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과 복구의 책임을 묻고 복원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각종 사회단체도 제3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제발 합리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했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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